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안 연구

Research on Changes and Improvements in Financial Support for Stronge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General Edu. 2021;15(2):273-28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1 April 30
doi : https://doi.org/10.46392/kjge.2021.15.2.273
김수경
평택대학교 부교수, kimsk@ptu.ac.kr
Associate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평택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0년 한국교양교육학회 춘계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2021 March 20; Revised 2021 April 05; Accepted 2021 April 15.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강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는 2016년~2020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자료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고,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사업으로 ACE+사업, COR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이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ACE+사업)의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인문학 보호육성이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결과 CORE사업이 출범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에서 교양교육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둘째, 대학 교양교육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2016년~2018년 CORE 재정지원사업과 2017년~2020년 ACE+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은 충분성을 갖추지 못했다. 셋째,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CORE 재정지원사업 예산과 ACE+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통합되었으나 CORE 사업과 ACE+ 사업 내용이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지표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넷째,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포뮬러 재정지원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강조하는 바, CORE사업과 ACE+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인문 소양 교육, 인문학 기반 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대한 대학 의 의지를 담아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편성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양교육 분야만을 지원할 칸막이식 재정지원사업을 마련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ACE+사업, CORE사업에서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 및 모델 등을 유지 및 범 대학으로의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Trans Abstract

Abstract

The study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inancial aid policy used to strengthen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It also aims to provide improvements to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inancial aid policy in the future.

The change process in which the budgets of the 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project and the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ject are incorporated into the UIS(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budget after 2019,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udgets, are as follows: First, in 2016 CORE was launched and the achievements of liberal arts education were made visible at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humanities education development playing a key part in the budgeting for higher education. Second, from 2016 to 2018 the CORE and ACE+ support periods were not sufficient, nor were the support levels for 2017-2020. Third, as the CORE and ACE+ budge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UIS budget, CORE and ACE+ were not revealed in the UIS indicators. Fourth, the formula financial support method of UIS emphasizes the autonomous enforcement of univers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practice a UIS with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liberal arts education. In doing so, we hope to maintain the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 courses,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and humanities-based foundations, all of which have shown positive results in the CORE and ACE+ projects.

The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expand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for universities, along with indirect support for researchers and research organization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that universities have sufficient budgets to increase liberal arts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ermin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hen budgeting for an expanded UIS. Third, meaningful achievements of the CORE and ACE+ need to spread to pan-universities through the UIS. Fourth, we need to set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s autonomous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UIS budget. Fifth, a stronge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policy is preferable to a cubicle financial support approach, but only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1. 머리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 방식은 대학을 변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정부는 국고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사업비를 대학에 지원하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수용을 전제로 사업비를 받는다. 최근 정부의 새로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될 때 마다 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하려는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가급적 빠르게 숙지하고 그에 맞춰 대학을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그간 시급성, 중요성 등 우선 순위에서 밀려 대학 자체적 추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동력이 된다. 즉,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보한 대학은 사업별 중점분야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투입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대학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실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학이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의 재정지원사업 성과를 제시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 발생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중단은 조직, 인력, 프로그램에 투입된 정부재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과제로 남긴다. 대학이 기존 교비 지출 구조를 변경하여 국고지원에 바톤을 이어 받아 사업운영을 지속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항목의 교비 지출을 줄일지에 대한 교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이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지원 종료와 함께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종료하는 선택을 할 경우, 교비지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될 교내 조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국가 예산 지출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단기적 종료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이다. CORE 사업은 인문계열 학과가 대학별⋅분야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난립된 후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는 비판을 개선(문화융성위원회 4차 보고회 시 대통령 말씀, ’14.08.06.)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인문학 분야 전공자를 지원할 효과적인 방안으로 강구되었다. 한편 ACE+사업은 이전 ACE 사업 종료 후 사업명을 변경하여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다. 즉,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정립과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전제로 하여, 세계적 수준의 학부교육 지향, 성과 공유 및 확산 방안 등의 내용과 창의⋅융합 교과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인성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강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운영, 타 대학과 연계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CORE사업과 ACE+사업은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상당한 성과가 입증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인문학 활성화에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ORE사업과 ACE+사업의 사업비가 2019년 교육부 예산 항목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향후 대학 교양교육강화 측면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이후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ORE사업, AC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고등교육 예산 편성에서 대학 교양교육강화

고등교육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 정책 추진의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16년~2020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자료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 고등교육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인문학 보호 육성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의 기초 학문인 인문학을 보호하고 인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이 신설되고 매년 6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인문대학은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문학 전공자를 육성하고,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연구⋅교수 인력을 양성하며, 인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수업 환경 및 연구몰입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수⋅연구를 추진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기 수행 중인 인문학 연구지원사업,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인문학 진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 외에 2020년 예산편성에도 대학 교양교육과 관련성을 갖는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 연구지원 사업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6~2020 고등교육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고등교육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2020년 5년간 고등교육예산 총액이 9조 2,035억원에서 10조 8,330억원으로 17.7%가 증가하였지만,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은 소극적인 추진에 그쳤다. 즉, 고등교육 예산편성에서 인문학 보호 육성은 2016년 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5년간 대학 교양교육강화사업으로는 CORE 사업이 유일했으며, 예산 또한 연 600억원 수준의 3년 지원 후 종료되었다. 기존의 ACE사업이 사업 종료 시점인 2017년에 ACE+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연계 운영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CORE 사업의 단기 종료는 대학 교양교육강화를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추진 의지가 극히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2020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인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 연구지원 사업 확대’가 대학 교양교육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 편성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2020년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 편성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억 원)

2020년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은 인문, 사회, 이공 등 분야별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 기관 및 기관 사업 지원이 12.6%, 기타 3.2% 이다.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에는 일부 학술연구역량강화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 대학 교양교육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을 수 있지만, 대학 교양교육강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020년 고등교육 예산 편성 중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의 미래인재양성의 일환에서 신설된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사업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사업으로 ACE+사업, COR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2016년~2018년 CORE사업, 2017년~2020년 ACE+사업, 2019년~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관련 내용들이 연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2016년~2018년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 (이하 ‘CORE사업’)

2016년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CORE사업을 신설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 신설 취지는 대학 인문학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15.2.5 한국연구재단). 그 문제점은 첫째, 대학 밖 인문학은 융성하고 있으나,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은 낮아지고 있어 기초학문 기반의 와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둘째, 인문계열 학과가 그동안 대학별⋅분야별 특성화 없이 난립되어 시대변화와 사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학과중심 대학 문화로 인해 인문학이 전공교육에 국한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인문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이공계분야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그간 대학재정지원사업(BK, CK, LINC, ACE 등)도 대부분 이공계 위주로 진행한 결과 BK, CK 사업 등을 통해 인문학 학부⋅대학원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인문학 위상 강화 및 혁신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BK21 플러스 사업의 인문계 지원은 전체 545개 사업단 중 5.9%에 해당하는 32개 사업단 뿐이며, 사업비는 총 2,697억원 중 113억원으로 4.2%에 그쳤다. CK 사업의 인문분야 지원 또한 전체 341개 사업단, 총 2,450억원 사업비의 14.6%에 해당하는 50개 사업단, 9.8% 수준의 242억원에 불과하였다.

이런 문제점를 개선할 목적에서 2016년 정부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인문학 보호 육성’이 포함되었고, 그 결과 대학의 교양교육 강화할 CORE사업이 신설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재정지원 시범기간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전략은 인문교육 트랙 마련, 순수 인문학 보호 및 증진, 인문교양교육 확대 실시였다. CORE사업은 5가지 모델로 추진되었다. 즉, 언어권별 교육⋅연구거점 구축 및 특화된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글로벌지역학 모델, 인문학과 다양한 학문이 결합한 융합전공 개발을 통해 창의 인문인재를 양성하는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학술적 역량을 갖춘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여 우수한 인문 전공자를 양성하는 기초학문심화 모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학 전공자를 양성하는 대학자체 모델, 전계열 학생 인문소양을 증진하는 기초교양대학 모델이다. 대학 자율적으로 성과지표 설정하는 대학자체모델을 제외한 4가지 모델은 교육 혁신사례 수,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정 체결 및 교수 학생 교류 수, 참여교원의 수, 참여교원의 전공 수,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자 수, 인문학분야 연구, 학부-대학원 연계 강좌 개설, 인문학분야 대학원 진학생 수, 인문교양교육 과목 수, 인문교양교육 이수 학생 수 등을 공통적으로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추진되었다.

3.2 2017년~2020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 (이하 ‘ACE+사업’)

ACE+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건학이념, 비전 및 인재상 등을 구현하는 전반적인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따른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상한 학부교육 모델 등을 평가하고, 예산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 원칙 적용으로 대학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업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범주화된다. 첫째, 대학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및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지원이다. 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전공교육 내실화, 비교과교육 내실화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수요와 시대 변화에 맞춘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로, 대학 내 학사구조 개선,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교수-학습체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셋째, 대학의 성과 창출 및 확산 노력, 핵심 자율 성과지표 관련 및 환류 강화, 기초교양교육 지원체제와의 연계강화를 내용으로 우수 학부교육 모델의 개발에서 공유⋅확산으로의 선순환 구조 마련하여 전체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ACE+사업의 재정지원은 새로운 교육모델 대학과 교원양성대학을 구분하여, 전자 대학은 기존의 교육모델,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부교육을 지향하며, 성과 공유 및 확산 방안 등의 내용을 추진하였다. 후자 대학은 창의⋅융합 교과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인성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강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운영, 타 대학과 연계방안 등의 내용을 추진하였다.

3.3 2019년~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9년에 도입되었다.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될 이 사업은 ACE+사업, CORE사업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어온 CK, PRIME, WE-UP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운영된다. 이 사업의 추진전략은 대학의 비전과 목표, 여건 중에 부합하는 혁신 전략 및 과제 선택을 통한 총체적 자율 혁신 지원, 역량강화 대학에 대한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성화 발전 지원, 권역별 상호협력 및 우수사례 공유기반 마련 및 대학혁신협약 체결을 통한 성과 관리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가지 모델로 추진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총체적 혁신을 지원하는 자율협약형과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를 유도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는 역량사업강화형이다.

4.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4.1 대학 교양교육량강화 예산 개편

<표 3>과 같이, 2016년~2018년까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 지방대학 육성사업(CK),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에 포함된 CORE사업 예산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통합되어,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8,000억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6년~2020년 대학교양교육강화 예산 개편 (단위: 억원)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비에 포함된 CORE, PRIME, WE-UP,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등 상호 이질적인 목적성 사업들이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 후 CORE사업, ACE+사업 등 통합 전 사업들의 특성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 2016년부터 3년간 예산감축이 지속된 이 사업들이 신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통합된 후에 각기 사업 특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대학인문 분야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성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당초 9년 사업에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축소 조정되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 상황이다.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의 재정지원사업 개편은 CORE사업과 ACE+사업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항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4.2 대학 교양교육강화 사업의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대학 교양교육강화사업 재정의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방식 및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대학 교양교육강화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단위: 억 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하고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를 제외한 대학은 200교이다. 이 중 CORE사업과 ACE+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 수는 각각 21%, 9.5%에 불과하다. 두 사업의 재정지원 대학 중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지원 대학은 18개교(중복 지원받은 대학 1개 대학으로 산정)로 전체 수도권 소재 대학 74개교의 24.3%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소재 지원 대학은 32개교(중복 지원 대학 1개 대학으로 산정)로 전체 비수도권 소재 대학 125개교의 25.6%에 해당한다. 한편 수도권 53개교, 비수도권 79개교로 전체 대학 66%에 해당하는 132개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CORE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연계 및 유지된다면 CORE사업과 ACE+사업을 통해 개발된 대학 교양교육강화사업의 성과 및 개발된 모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

CORE사업, AC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재정은 모두 대학 단위로 배정되며,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칸막이식 재정배분 방식에 비해 대학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출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사업비 집행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대학의 자율 집행 권한이 확대된 것은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대한 대학의 정책적 의지가 사업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사업계획에 따라 CORE사업과 ACE+사업에서의 성과를 유지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포뮬러 방식은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배분하기에 CORE사업과 ACE+사업에서 요구한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인문 소양 교육, 인문학 기반 조성 등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할 의무는 없어졌다.

4.3 대학 교양교육강화 사업 성과지표의 변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비가 통합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에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예산 항목은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CORE사업의 성과기준이 두 사업과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CORE사업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포함될 때 CORE사업의 성격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자율지표, 교양교육과정 운영 정도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는 대학의 인프라 및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핵심 성과지표에서 CORE사업 등에서의 인문학 분야의 육성 및 대학 교양교육강화 내용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CORE사업, AC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및 핵심 지표 비교

5.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최소한 고등교육 예산편성 내용에 포함된 정책적 어젠더라면 어느 정도의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인문학 보호 육성이 포함된 이후 추진된 CORE사업, ACE+사업은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했던 대학 교양교육 분야 발전에 희망을 갖게 한 측면이 크다.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성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은 2018년 종료되었고, CORE사업은 단기간 시범지원에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CORE사업과 ACE+사업의 예산이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포함되면서, 향후 대학 인문역량 강화 정책은 더 이상 인문역량강화의 목적성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서 지금까지 대학 교양교육정책의 성과가 유지 및 강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교육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지 수준은 고등교육 예산편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2016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에 인문학 보호 육성이 신설됨에 따라 CORE사업이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에서 교양교육강화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대학의 인문학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고등교육 예산에 담겨질 때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가치 있는 성과 도출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 교양교육강화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그 입지를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 뿐 아니라 연구자 및 연구단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인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을 대폭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점까지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정책적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볼 때, 대학 교양교육강화의 재정지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CORE사업과 ACE+사업의 대부분의 모델은 단기적 지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CORE사업의 모델은 연 426억~600억의 적은 재정규모, 3년간의 단기 재정지원으로 추진되어 대학 교양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한 정부의 대학 교양고등교육의 정책적 추진 의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 재정지원의 실효성 차원에서 볼 때,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교양교육강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지속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향후 정부가 중장기 사업으로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을 지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예산 규모가 대폭 확대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소요되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포뮬러 재정배분 방식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배분하기도 하지만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최대화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예산 내에서 일정 비율을 대학 교양교육강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CORE사업, ACE+사업에서 요구한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인문 소양 교육, 인문학 기반 조성 등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셋째, CORE사업, ACE+사업과 달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지표에는 대학 교양교육강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양교육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율지표,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 교양교육강화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CORE사업, ACE+사업에서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 및 모델 등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문계열 분야를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학 차원에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의 교양교육 분야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는 인문계열 분야와 이공계열 분야가 균형을 맞추고,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재정지원에 인문교육 분야 재정지원을 포함시키는 재정지원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학 교양교육 분야만을 위한 칸막이 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대학 교양교육 재정지원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교육이 갖는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등교육 예산 편성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양교육 분야만을 지원할 칸막이식 재정지원사업을 마련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ACE+사업, CORE사업에서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 및 모델 등을 유지 및 범 대학으로의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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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류병래(2015).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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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6~2020 고등교육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구분 16 17 18 19 20
예산 9조 2,035억원 9조 5,699억원 9조 6,247억원 10조 2,214억원 10조 8,330억원
예산편성 방향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예산편성 주요 내용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성한 분야 집중 육성 등 지방대학 지원 확대 [대학특성화 강화] 대학이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풀뿌리 기초 연구 투자 강화 대학의 비전, 건학이념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선도적 학부교육 우수모델 발굴⋅확산 지원 확대 대학-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추진 [국립대 지원] 국립대 집중 육성을 통한 국립대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 [거점국립대 지원]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근 대학-지자체와의 연계르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 [거점국립대 지원] 지역인재 양성 거점으로서 국립대학 육성 지원
[산업인력 양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산학협력 지원]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기술혁신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을 주도할 산업연계 인재양성 및 대학내 기술혁신 촉진 지원 강화 [산학협력 지원]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발굴을 지원하여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실용적인 교육⋅연구 기반 마련
[인문학 보호 육성]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 확립을 위해 대학 인문학 보호 육성 [기본역량진단] 복잡⋅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학술 연구지원 사업 확대 [미래인재양성] 대학 혁신을 통한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 기반 마련

<표 2>

2020년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 편성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억 원)

지원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예산(백만원)
연구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개인기초연구,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한국학 진흥, 사회과학 연구지원 6,689(84.2%)
기관 및 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1,000(12.6%)
기타 연구윤리 활동 지원, 학술단체 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 한국바로 알리기,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 증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251(3.2%)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 총액 7,941(100.0%)

<표 3>

2016년~2020년 대학교양교육강화 예산 개편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 - - 5,688 8,031
ACE+(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 - 735 740 (통합) (통합)
CK(지방대학 육성사업) 2,075 1,799 1,518 (통합) (통합)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 3,504 2,764 2,350 (통합) (통합)
 COR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600 501 426
 PRIME(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2,012 1,743 1,482
 WE-UP(이공계여성인재 양성사업) 50 45 38
 수도권대학 특성화 542 475 404
 평생교육 단과대학 300 (이관) (이관)
5,579 5,298 4,607 5,688 8,031

<표 4>

대학 교양교육강화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단위: 억 원)

구분 CORE ACE+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 19개교 (수도권 7개교, 비수도권 9개교) 42개교 (수도권 15개교, 비수도권 27개교) 132개교 (수도권 53개교, 비수도권 79개교)
지원금액 426 (‘18 기준) 740 (‘18 기준) 8,031 (‘20 기준)
지원방식 block grant 총액 교부 block grant 총액 교부 포뮬러 배분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참여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전 계열 학생의 인문 소양 교육 등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 및 인문학 기반 조성
- 교육과정 개발⋅운영 혁신
- 교육지원 시스템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교수⋅학습체계 개선 등 교육지원시스템의 총체적 개선
- 대학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체질개선 재정투자계획에 부합하여 사용

* 지원대상 대학 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대학교, 교육대학 기준임

** CORE사업, ACE+사업에 중복지원 대학은 총 8개교(수도권 4개교, 비수도권 4개교)임

<표 5>

CORE사업, AC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 및 핵심 지표 비교

CORE사업 성과지표 ACE+사업 평가지표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지표
자율 성과지표(대학별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지표) 자율 설정 사업계획서(학부교육발전역량+ 학부교육발전계획), 기본교육여건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따라 자율 설정
인문학 분야 총 강좌 수 증가율
인문학 분야 전임교원 수 증가율
인문학 분야 강의평가 상승률
타 전공 학생들의 인문학 관련 강좌 이수 비율
연구소 연계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사례 수
해당지역 대학, 연긱관, 기업 등과 협정 체결 및 교수학생 교류 건수
참여교원의 전공 다양성 확대 및 참여교수 수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혁신 사례 증가율 및 유지율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과정 이수자 수 및 비율
인문학 분야 연구성과 상승률
인문학 분야 대학원 진학률
학부, 대학원 연계 강좌 수 증가율
인문교양교육 과목 수
인문교양교육 이수 학생 수 및 비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환원율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양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학사구조 개선 및 구조개혁 등 실적 / 학생지도 내실화 / 교수-학습 지원 체계 / 교육의 질 관리 체계
[전체 계획의 체계성]
목표의 구체성 / 전체 계획의 정합성 /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 대학간 공유⋅확산 및 지속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교양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개선계획] /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 개선 / 학생지도 내실화 / 교수-학습 지원 체계 개선 /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 학부교육 여건 개선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수
[자유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자율성과지표의 적절성
자유성과지표의 달성도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