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4(2); 2020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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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교양교육표준안’도 “시민정신 함양”을 ‘교양교육’과 ‘소양교육’ 영역 중 어디에 배치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교양교육/소양교육”이라고 표기하고 있다(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6).
7) 마셜에 의하면, 시민권은 세기 별로, 18세기에는 개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재산과 계약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공민권(公民權, civil citizenship), 19세기에는 정치적 시민권(political citizenship,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구성된 참정권), 그리고 20세기에는 사회적 시민권으로 확장⋅발전해왔다(Marshall, 1950: 10-45).
8)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오페(Claus Offe)와 같은 학자들은 경제적 부분으로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을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basic income)을 경제적 시민권의 근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분배 문제의 해소를 기대했다(Offe, 1997: 81-108). 오늘날엔 근대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전 지구적 차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3세대 시민권이 강조되고 있고, 보다 최근에는 문화⋅정보 분야에서의 향유⋅소통⋅보호권을 강조하는 4세대 시민권의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9) 1994년에 이어 2003년에 다시 출판된 국가표준은 2010년에 온라인 판(CCE, 2010)이 나왔는데, 온라인 판은 페이지 수는 거의 1.8배 이상 늘었지만 내용은 2003년 판과 동일하다.
12) 여기서 ‘개인주의’는 국가표준이 아니라, 2017년 1월 24일에 가진 면담에서 고와스키 사학과 명예교수(Joseph Gowaskie, 뉴저지 주 프린스턴 소재 라이더 대학, Rider University)가 지적한 것임.
13) 2017년 1월 19일, 맨해튼에서 허영재 선생님과 게팅 선생님과 가진 면담. 이 학교는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로부터 미국에서 시민성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는 학교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이 학교가 운영하는 별도의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시민 학자(citizen-scholars)’라고 불리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시민성 포인트’를 획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14) 2019년 1월 초에, 캘리포니아 주 LA의 폭스 선생님(Mr. Kevin Fox, Arcadia High School), 텍사스 주 오스틴의 플로이드 선생님(Ms. Carlen Floyd, Bowie High School), 그리고 텍사스 주 시민성 교육 운동가인 밀러 여사(Ms. Jan Miller)와 캐스퍼 여사(Ms. Dodie Kasper)와 가진 면담. 밀러 여사는 CCE의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인 ‘We the People programs’의 텍사스 주 코디네이터이기도 하며, 캐스퍼 여사는 주 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알려진 ‘Liberty High School (Collin county, Dallas)’의 전직 사회과 교사를 역임했다.
17) 2019년 1월 4일에 플로이드 선생님(Bowie High School, Austin, TX)과 가진 면담에 따르면, 그동안 텍사스 주의 꾸준한 이민 증가로 인해 이제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등이 주 인구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들의 자녀들은 텍사스 주와 미국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교육과 더불어 복지, 특히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월 2-3일에 가진 면담에서, 텍사스 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스티브 힉스 사회복지대학(Steve Hicks School of Social Work)의 저명한 최 교수(Namkee G. Choi, Professor and the Louis and Ann Wolens Centennial Chair in Gerontology)와 디니토 교수(Diana M. DiNitto, 미국 대학 학부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사회복지학 교재들의 저자임)는 사회복지제도 전문가답게, 필자가 면담한 전문가들 중 가장 강력하게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21) 사실 이런 주장은 앞서 살펴본 국가표준에서 강조된 원칙, 즉 미국 시민의 개인적 권리의 보호와 공공선의 추구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원칙과는 위배되는 주장이다.
22) 2019년 1월 10일의 면담에서, 폭스 선생님은 LA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의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자연권 사상, 정부의 빈민에 대한 책임, UN인권선언 등을 언급하며, 미국 복지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24) 미국 시민성 교재의 경우, 저자보다 미국 교육 출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3대 출판사가 교재의 방향성과 특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를 달 때, 교재를 출판사 이름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28)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은 3부분, 즉 노령자유족보험(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었다(Holt, 2009: 524).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다치거나 사망으로 인해 잃어버린 임금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나 그 가족에게 월 수당을 제공했으며, 실업 노동자가 구직을 하는 동안 실업자에게도 실업보험을 제공했었다(Pearson, 2009: 440).